한동안 가라앉았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경기 부진과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2분기 들어서도 수출 등 각종 경제 지표의 하락세가 계속되는데다 엔저에는 시장개입으로 대응할 여지도 없어 금리 인하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 계획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가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고 일본과 유로존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화폐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금리격차 확대, 한국의 부채문제 등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세계 22개 주요 금융기관 중 11곳(50%)이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이 중 HSBC, 모간스탠리, BNP파리바, 노무라, 호주뉴질랜드(ANZ)은행 등은 최근에 일제히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수출, 산업생산 등 각종 경제 지표 부진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5월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10.9% 줄어 거의 6년만에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했고,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줄었다.
특히 원·엔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890엔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지난 1년간 엔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률은 12%에 이르렀다.
HSBC는 수출·산업생산 부진과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을 들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낮췄다.
로널드 맨 HSBC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3.1%인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화완화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중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모간스탠리는 한국의 제조업 경기가 비참한(miserable) 수준이라며 이달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모간스탠리는 내수 회복의 신호가 일부 있지만, 수출 약세의 부정적 영향을 만회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BNP파리바는 현 추세대로면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1000억 달러(약 11조원)를 웃돌아 원화 절상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환율 문제와 국내 저물가로 인해 통화완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라며, 역시 이달 중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노무라와 ANZ은행도 수출 감소 등으로 한은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이달(노무라), 6∼7월(ANZ은행) 중 금리 인하를 각각 예상했다.
물론 한은이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드러낸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성향과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정 등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하지만 환율 문제에 대응할 주요 수단인 외환시장 개입이 최근 점차 힘들어지면서 대안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한국을 외환시장 개입 국가로 지목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한국 보고서에서 이 같은 시각에 동조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IMF는 원화 가치가 한국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에 상응하는 수준보다 약한 것으로 보이며,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 완화로 국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동안 대표적인 환율 조작 국가로 꼽히던 중국은 최근 IMF로부터 위안화가 더 이상 저평가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외환시장 개입 논란에서 한국은 사실상 유일한 국제적 '표적'으로 고립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원화와 엔화가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원·엔 재정환율의 특성도 환율 방어를 한층 어렵게 만들면서 외환시장 개입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을 돕고 원화 강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가계 부채 문제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한은이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