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WB)이 국제기구와 아시아 국가 간 조세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펼친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과 합동으로 4일~5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조세정책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해 IMF,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도 참석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기구와 아시아 국가 간 조세개혁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에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양 기관 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의 조세개혁 이슈와 방향과 각국의 조세개혁 사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일차(4일)에는 WB·IM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세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의 조세개혁 방향이 소개된다.
우선 기재부는 경제활성화 지원, 과세 형평성 제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등 우리나라 조세개혁 방향을 소개한다.
WB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세수 증대를 위해 세원 다변화, 비과세·감면 개혁, 이전가격 세제 대응, 에너지세제 개편, 조세행정능력 제고 등 다양한 조세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IMF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신축적인 재정·조세 정책 활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OECD는 다국적 기업 등의 역외탈세 방지와 각국 간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OECD 차원에서 진행중인 BEPS 프로젝트 및 AEOI(자동정보교환협정) 진행상황 및 계획을 전달한다.
2일차(5일)에는 아시아 각국의 조세제도 및 조세 행정 사례와 지역 간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경험이 소개될 예정이다.
조세연, KDI등은 한국의 전자 국세행정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법인세 정책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기구 및 아시아 국가 간 공동으로 조세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