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9건 수임 삭제' 거듭 논란에 황 "절차 밟아 자료 제출" 선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청문회자료 미제출과 선임계 제출누락 의혹, 정휘동 청호나이스 그룹 회장의 횡령사건 수임 논란 등에 대해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수임한 사건 중 삭제된 19건의 내역과 만성 담마진 진찰기록,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8일 진행된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황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자료 제출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황 후보자의 장관 청문회(때 자료제출 부실) 때문에 만들어진 '황교안법'을 황 후보자 스스로 희롱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오늘 오후 4시까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의결한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때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이는 청문회에 대한 방해행위"라며 "위원장이 그때까지 제출을 엄중히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야 "미스터 국보법답지 않아" vs 여 "국민에 잘 설명해 달라" = 특히 황 후보자가 검사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수임한 전체 사건 119건 중 19건에 대한 수임내역을 삭제한 일명 ‘19금(禁)’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19금 수임 사건 삭제와 관련해 "공직후보자의 수임내역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법조윤리협의회가 119건의 수임내역 가운데 19건의 내용을 삭제해서 보냈다"라며 "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라고 질타했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 선임계 제출문제가 거듭 논란이 되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선임사건을 맡고 수임료를 받고도 안한 것처럼 해서 세금 탈세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결론은 담당사건은 빠짐없이 세금을 냈다. 근무했던 법인의 경우 모든 사건 수임료를 변호사가 받는 게 아니라 법인이 받고 바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와 선임서 제출 문제는 별개다. 세금은 법인이 관리해 탈세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미스터 국보법'(황 후보자 별칭) 답지 않다. 변호사법은 지난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하도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선임내역에 대해 요지부동이어서 만든 법"이라며 "근데 이걸 탈세문제로 생각하느냐. 변호사법 개정은 고위공직자의 변호사 선임과정과 전관예우 등을 감시하고 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변호사 업계를 잘 모르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잘 해명해 달라"는 등 황 후보자에게 변론의 시간을 주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숨기고 가릴 것 없이 담당했던 수임내역 모두 제출했다"며 "직접 변론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은 선임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리할 시간을 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거듭 '19금 사건'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자 "공개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절차를 밟고 있고 자료 받아 요건 맞춰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 與, 권성동 적극 방어 아래 총리 직무 역할에 집중 질의 = 또한 야당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정휘동 청호나이스 그룹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당시 상고심 주심이 황 후보자 고교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이란 점을 지적하며, 두 사람의 개인적 친분이 사건 수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 사건은 1,2심에서 후보자가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패소해서 다시 변호를 김앤장이 맡았는데 상고심에서 고교동창인 김영덕 대법관이 주심이 되니 (다시 태평양으로 옮겨)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며 "전관예우에 대한 오해 없는 정상적 수임이라고 보느냐"고 친분에 의한 영향력 행사임을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새누리당 권 의원이 나서 "최소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서로 간 관련된 대화가 있었다는 자료라도 제시하고 추궁해야 하는데 단순히 의심하기 시작하면 같은 지역 출신 등은 다 얽히게 된다"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황 후보자도 고등학교 내내 친구인데 전혀 생각이 다르다. 동기란 의혹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황 후보자는 "당시 대법관과 이 사건 관련해 전화한 적이 없었다. 법인에 나온 뒤 한참 뒤에 대법원 결정이 났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권 의원의 적극적인 방어 아래 총리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질의에 나섰다.
김제식 의원은 고령화 문제와 노인 의료복지 부담 경감 등 노후생활 보장방안, 김종훈 의원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 비전과 사회통합, 김희국 의원은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황 후보자의 입장을 거듭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