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위탁 및 재위탁도 허용…고객정보보호 원칙은 현행 유지
앞으로 금융사들의 정보처리 위탁 관련 규제가 사후관리로 변경되고 규제체계도 일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보처리 위탁에 대한 금융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처리 위탁 시 사전규제에서 사후보고 원칙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단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의무 사항 준수 등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은 현행을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먼저 전산설비 위탁은 금융위 승인을 받고, 정보처리 위탁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던 규제체계를 정보처리 위탁만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일원화했다.
또 정보의 성격과 보호가치 등을 고려치 않고 사전보고 대상으로 규정해 온 정보처리는 금감원 사후보고 원칙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 위탁은 예외적으로 금감원에 사전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정보처리 위탁 관련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금감원이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변경권고 조치를 하게 된다.
이는 제도 변경으로 고객정보 보호에 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정보처리 국외위탁 수탁자를 본점·지점·계열사로 제한하던 규제도 사라진다. 앞으로 IT전문 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이 허용된다.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재위탁도 허용된다.
그러나 재위탁 시에도 특정정보보호와 금감원 보고, 감독 및 검사 의무 준수 등 재수탁업체의 준수사항 및 책임관계는 명확히 한다.
금융사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일률적인 표준계역서 사용 의무도 없애고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 의무와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 간 책임관계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사항만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처리 외부 위탁 절차 간소화로 금융사의 비용절감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에도 정보처리 외부위탁을 통해 전산설비 구축 관련 초기 비용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은 이달 3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한 후 5차 금융개혁회의 보고와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