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느냐 판단에 따라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에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따른 답변이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제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법으로 명시한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는 지켜봐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일정부분 경제에 영향을 미쳤지만, 강도나 그런 거에 판단이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추경 편성)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9년에는 28조원, 2013년 17조원 가량의 추경이 편성됐다. (이번에도)대규모 추경을 편성해서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며 추경 규모에 대해 재차 물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아직 구체적으로 규모까지는 검토 안했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추경을)한다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