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민의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대해 정부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유행 등을 대비한 혁신적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혁신의약품 개발 지원 ▲국가비상 상황의 의약품 공급 등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나 원료 수급 차질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희귀의약품 등을 '안정공급 지원 의약품'으로 지정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이들 의약품에 대해 국내 제약사에게 위탁ㆍ제조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공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식약처에 공급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상 위협에 대응하거나, 적절한 치료방법ㆍ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을 '혁신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들 의약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ㆍ행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의 대유행, 방사능재난 상황 등 국가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의약품 비축 등을 포함한 의약품 공급 대응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에 대비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