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감사환경 개선과 감사품질 제고 위한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회계감독을 실시할 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협 요인 중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유착위협보다는 압력위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7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61회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한 '감사환경 개선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감사인의 독립성 유착위협과 압력위협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연구 결과 유착위협이 감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압력위협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압력위협은 피감대상인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의 불평등한 관계 때문에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며 "유착위협은 기업과 외부감사인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돼 기업의 입맛에 맞도록 회계감사를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둘 다 회계불투명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유착위협과 압력위협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감사보수 하락, 비상장사 감사품질 저하
회계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감사보수 하락이 비상장기업의 감사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최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비상장기업에서 감사보수의 할인/할증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최관 교수는 "우리나라는 회계제도나 규정 면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회계투명성은 꼴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 외부감사 원인으로 피감기업의 저가수임료 요구와 수임 과당경쟁, 부족한 감사시간, 결산일 집중, 이사회의 경영감독 부실 등을 꼽았다. 특히 최 교수는 감사보수 하락과 감사품질 하락의 관련성에 집중했다.
최 교수는 "감사보수의 할인은 감사품질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감사보수의 할증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 감사시장 경쟁 심화, 감사품질 저하 가능성 높아
감사시장의 경쟁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감사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배길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감사시장의 집중도와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시간당 감사보수 사이의 관계' 주제발표를 통해 "회계법인의 집중도가 높으면 보수가 높지만 감사시간도 많아 시간당 보수는 동일하다"며 "반대로 경쟁이 지나치게 높으면 보수는 낮아지지만 감사품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사실 빅4 회계법인이 감사시장을 지배하면서 경제력 집중으로 품질에 비해 높은 가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배길수 교수는 "집중도가 높고 경쟁이 낮을수록 감사보수가 높고 경쟁이 높을수록 감사보수가 낮아 경제이론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이어 "집중도가 높을수록 감사시간을 더 많이 투입하지만 경쟁이 높으면 보수가 낮기 때문에 감사시간을 적게 투입한다"며 "경쟁이 낮으면 보수만 높이고 품질은 낮을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또 "경쟁이 높으면 보수는 낮지만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해 경쟁을 높이려고 하면 오히려 감사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김지홍 연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정용원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과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권수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신병일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재무보고연구실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병일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는 "우리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때문"이라며 "감사인 스스로 무한경쟁을 자제하고 감사인 독립성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원 금감원 국장은 "외부감사 수임구조가 품질위주가 아니라 저가수임구조인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회계법인들이 저가수임을 만회하기 위해 비감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강성원 회계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감사품질 제고는 회계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재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지만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니즈는 저조해 감사 경쟁이 심화되고 감사인 위상이 악화되는 등 해결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