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신용카드VAN 리베이트 수수 금지대상을 사실상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하고 불법 리베이트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민 의원은 "신용카드VAN사 원가의 30%에 육박하는 가맹점 리베이트를 없애야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작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올 7월부터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 VAN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불법화 되었다"고 말했다. 또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정의가 매출 1000억원 이상 사업자로 국한됨에 따라 매출 1000억원 이하 사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는 오히려 합법화 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서 리베이트 수수 금지 대상의 범위를 신용카드가맹점과 그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신용카드VAN사 수수료 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돼 궁극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