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열린 제11대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임채룡 세무사로부터 고발 당했던 신목근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직 세무사회가 결정한 '회원권리정지 1년' 징계와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본회의 징계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서울지방검찰청(담당검사 : 장영일)은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고소인(임채룡 세무사)의 진술 등 만으로는 피의자(신목근 세무사)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소인의 선거운동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업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은 선거와 관련해 피의자가 세무사회 임원선거관리규정 등에 근거가 없음에도 임의로 상임위를 구성한 후, 후보자들의 선거홍보물을 심의하면서 부당하게 자신이 제출한 홍보물을 송부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에 대해 처벌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 이전인 제8대~10대 서울세무사회장 선거 당시에도 선관위에서 상임위 구성을 의결했고, 제10대 임원선거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 회의록 기재내용에 따르면 당시 상임위에서 홍보물 사전 검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바 있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013년 한국세무사회 제28대 임원선거 당시 선관위에서 회장 소견문 중 문제가 있는 내용을 삭제해 발송한 적이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는 '위원은 선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아니라 제9조에는 선거공보물의 삭제 등 조치에 관해 규정돼 있으며, 제19조에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고발된 명예훼손 혐의는 고소인인 임채룡 세무사가 지난 3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피의자불벌죄에 의해 공소권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밖에 신 세무사는 세무사회로부터 받은 '회원권리 1년 정지' 등의 징계 조치를 해소하기 위해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세무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선거관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회원권리 정지라는 세무사회의 징계조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