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위안부, 타결 어렵지만 입장접근 '기대'…日세계유산도 중요 현안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21일 회담은 양국이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위안부,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등 양국 관계를 풀어가는 데 핵심적인 현안들이 중대 고비를 맞는 상황에서 두 외교 수장이 마주앉는 만큼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장관은 21일 일본 도쿄로 출발해 늦은 오후 기시다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북한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는 양국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추가 진전을 이루느냐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그동안 8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거뒀지만,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합의해야 할 세부 쟁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들 잔여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을 해 입장 접근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회담 결과 획기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위안부 협의 상황과 관련해 최근 "세부적인 데서 협의를 좀 더 해야 한다"며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지는 아직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는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反)인도적 불법행위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이행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도 완전히 해결돼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나, 도의적 책임에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방식이나 피해자 재정지원 등 상응하는 조치도 이런 두 입장의 접점을 찾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외교수장도 이와 관련한 미결 쟁점들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협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있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할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해결안 도출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윤 장관은 세계유산의 기본 취지와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성의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윤 장관의 방일 계기에 "자연스럽게 이런 (세계유산)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될 것으로 본다"고 최근 말한 바 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 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달 24일 시작하는 양자 협의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 우리 측은 8월에 있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인식이 담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