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촉진 위한 저리 대출…"中企 대출 쿼터 둬야"
정부가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고 도입한 외화대출 제도의 혜택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이용해 기업들에 68억3000만달러(약 7조5700억원)의 외화대출을 해줬다.
이 가운데 65억7000만달러(96.2%)를 대기업이 대출해갔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2억6000만달러(3.8%)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외평기금을 이용한 외화대출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해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사업 수주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외화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0.2∼1%에 불과하다.
외화대출은 시중은행이 외평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통해 저리로 받아 기업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은행권 마진이 붙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용받는 실제 대출금리는 더 높아지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자체 조달할 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애초 100억달러가 소진되면 외화대출 제도를 종료하기로 했다가 엔저(円低) 현상이 심화하자 지난해 7월 한도를 150억달러로 늘렸다.
엔화 약세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설비 가격이 싸진 만큼, 이를 설비투자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였다.
정부는 외화대출 제도 시행을 결정하며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것이다.
외화대출이 대기업에 쏠린 것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쿼터'가 따로 설정돼 있지 않은데다 중소기업들이 대출심사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위주로 외화대출을 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류환민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정부 주요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급적 효과가 고르게 분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은 "기재부가 외화대출제도를 시행할 때 기업 규모별 대출 쿼터를 설정하거나 이자율을 차등화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화대출 자금 조달원인 외평기금은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2조원이 넘는 운용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평기금의 연간 운용 수익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200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외평기금은 2008년 15조원의 순이익을 봤다가 2009년 -4조7000억원, 2010년 -5조1000억원, 2011년 -3조3000억원, 2012년 -12조3000억원, 2013년 -5조9000억원 등 5년 연속 순손실을 이어갔다.
지난해 외평채 발행 잔액은 185조원으로 전체 국가 채무 503조원의 36.8%를 차지했다. 1997년 국가 채무의 0.6%에 불과했던 외평채 비중은 2004년 25%, 2007년 30%, 2011년 33%로 높아졌다. 작년 비중은 35.4%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