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도 세입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4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를 시인한 셈이다. 결손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질문에 "작년보다는 (세수)상황이 좋아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올해 세입결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10조원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도 다소간 세입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본다. 추경을 포함한 경기적정 수준 경기보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여부에 따라 많이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추경 규모와 관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이외에 증세를 통해서 세수부족분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 의원은 "세수를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세수가 부족한데 법인세 원상회복하라고 해도 왜 안하느냐"며 묻자 최 부총리는 "한쪽에서는 추경에서 보강하고, 한쪽으로 증세하면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증세 여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