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그만!"…금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 대상 추가

다음달 1일부터 금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물게 된다. 국세청은 내달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이 추가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란 무자료 거래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로서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간 거래 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하는 이유는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부가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 금괴와 골드바 등의 원재료(순도 99.5% 이상)인 금지금과 지난 2009년 7월 소비자가 구입했던 반지 등(순도 58.5% 이상)에 대해서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시행했었다.

하지만 금지금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발생 함에 따라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금 스크랩도 제도 대상에 추가하게 된 것이다.

□ "매입자납부제도, 이용방법은?" =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금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는 모두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금관련 제품(금지금·고금)에 대한 금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경우는 기존 계좌를 이용할 수 있어 신규로 개설할 필요는 없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가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지만 금 스크랩 매출시 지급받은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만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 전에 매입세액을 전용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 A씨가 금 스크랩을 팔고 매출세액 500만원을 전용계좌로 받고 금 스크랩을 매입한 뒤 매입세액 700만원을 전용계좌로 지급했다고 한다면, 매출세액이 500만원이므로 이를 사업자 A씨의 전용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 대비 금거래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를 공제해준다.

혹은 당해 연도 금거래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공제해준다.

□ "전용계좌 이용안하면 '불이익 폭탄'" = 금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물론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금 스크랩을 거래한 사업자 모두에게 제품가액(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금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부가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일 1만분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 A씨가 사업자 B씨에게 공급가액 2000만원, 부가세 200만원의 금 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 B씨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사업자 A씨는 공급가액의 20%인 400만원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사업자 B씨도 가산세 400만원을 납부하고 이에 더해 매입세액 불공제(공급가액 X 부가세율 10%)로 2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사업자 A씨가 사업자 B씨에게 공급가액 2000만원, 부가세 200만원의 금 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사업자 B씨가 전용계좌에 부가세를 20일 늦게 입금한 경우에는 지연입금 가산세 1만2000원을 내야 한다.(부가세 200만원 X 가산세 1만분의 3 X 지연기간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