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이 30~40%에 육박, 50억원 이상 고액소송에 유난히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된 조세소송은 1957건이며 소송규모는 총 5조5676억원이었다.
이 중 확정판결 건수는 1524건이었으며 패소건수는(일부 패소 포함) 204건으로 13.4%의 패소율을 보였다.
패소 소송 규모는 3577억원이었다.
전체 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패소율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10년 1321건의 확정판결 중 패소건수는 163건으로 12.3%의 패소율을 보였으며 2012년에는 1627건 중 159건을 패소해 패소율은 9.8%였다. 2012년 패소율은 11.7%, 2013년은 13.5%였다.
패소율은 매년 비슷했지만 소송가액은 매년 규모가 늘어났다.
2010년에는 3128억원, 2011년 3149억원에서 2012년 7415억원, 2013년 717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가 지난해 3577억원으로 감소했다.
50억원 이상의 조세 소송의 패소율은 전체 소송의 패소율보다 훨씬 심각했다.
50억원 이상 소송 중 확정판결이 난 건수는 2010년 38건, 패소건수는 13건으로 패소율은 34.2%였으며 2011년에는 52건 중 19건을 패소해 패소율은 36.5%였다. 2012년에는 52건 중 16건을 패소해 30.8%의 패소율을 보였으며 2013년에는 57건 중 26건을 패소해 45.6%의 패소율을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55건 중 15건을 패소해 패소율은 27.3%였다. 매년 30~40%의 패소율을 나타내다가 지난해 다소 감소한 것이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변호사 채용을 늘리는 등 조세소송 역량을 강화하는데 나서고 있지만 예산정책처는 50억원 이상의 고액 소송에서의 송무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고액소송의 패소율은 전체 패소율의 2배가 넘는다"라며 "고액소송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국세청의 송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 전문 변호사 선임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