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136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무려 21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보험가입자, 지인 등을 가담시켜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 136명과 보험사기 공모혐의가 있는 보험가입자 284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문제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입원 중 보험모집 활동을 하며 허위입원을 반복한 뒤 관련 보험금을 편취했다.
문제병원은 금감원에 인지보고 또는 수사당국에서 수사했거나 수사 중인 병원으로 환자관리가 소홀하거나 보험사기 공모혐의가 의심되는 병원을 말한다.
보험사기 공모혐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들은 설계사의 가족, 지인 등으로 보험설계사와 함께 문제병원에 반복적으로 동반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공모로 12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설계사와 문제병원 간에 보험사기 공모 혐의가 있는 경우로는 허위로 수술확인서 등을 위조한 사례가 있다. 또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치료를 보장되는 치료로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보험사기 브로커와 짜고 허위장해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가입자 간 보험사기 공모 혐의로는 설계사가 가입자와 같이 문제병원에 나이롱환자로 동반입원을 반복한 경우가 있었다. 보험료 대납 조건으로 고객과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보험설계사 일가족 전체가 보험사기에 공모하기도 했다.
보험설계사가 단독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도 있었다.
이들은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위조하거나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동일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또 병원 입원 중 보험모집 활동을 하며 허위입원을 반복하거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직후 목격자가 없는 허위의 단독사고 등을 유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며 "보험가입자의 경우도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면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