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을 취급 중인 금융회사로 하여금 도산기업 임직원의 미지급 적립금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여 이들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을 찾아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당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미지급 퇴직연금액과 청구절차를 안내해 조속히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1일부터 한달간 우리은행과 한화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HMC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운용실태 전반을 점검한 뒤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의 가입부터 수령까지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관리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 ▲계약체결 단계 ▲계약유지·관리 단계 ▲지급 단계로 나눠 개선책을 강구했다.
먼저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퇴직연금 계약서류 작성 시 법규준수 관행을 확립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약관은 보완하고 이에 대한 준수의무는 강화한다.
특별이익 제공기준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법적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또 우월적 지위 남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불법적·편법적 퇴직연금 가입 강요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계약유지·관리 단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판매사의 운용수익률·수수료율이 비교되도록 공시 개선에 나선다.
퇴직연금에 특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매년 퇴직연금 업무수행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토록 조치할 것"이라며 "금감원 내에는 퇴직연금업무 검사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