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문'을 통해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커졌다"며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추경은 메르스, 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규모가 담긴 추경안을 7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고용여건에 개선방향으로는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경험을 가질 기회를 10만개 마련하겠다"며 "청년들이 좋아하는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관련 유관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우수 중견기업에서 인턴도 하게 해서 취업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예산도 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서비스업 육성과 관광·벤처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출·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투자에 비과세하는 펀드를 도입하고 해외 M&A는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없애는 등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민간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SOC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기금·민간자본·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구축해서 민간투자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소득 증대와 관련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 통합관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겠다"며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펀드 과세방식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를 연장해서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또 가계부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7월 중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생존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적극 지원을, 아닌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 기업부채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대(노동·금융·공공·교육)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중 구조개혁에 더욱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