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메르스 무능대처-거부권 행사 맹비판…"대국민 사과" 압박
경제활성화 법안 野 발목 비판에 "反민생법안들" 조목조목 반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 규탄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거듭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전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문 대표는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 의회능멸이 도를 넘었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며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으며,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해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 발의에 참여한 것을 언급,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행정독재적 발상“이라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국가재정법 시행령,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행령, FTA(자유무역협정) 직불금 관련 고시 등을 언급, "행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헌법정신의 유린이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고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도리도 못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거듭 압박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법 30개여 중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반대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에 대해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反)민생법안들"이라며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인가?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다. 오히려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고, 우리 당은 양보하며 처리에 협조했다"며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대표는 "국민은 지금 메르스, 가뭄, 민생고와 싸우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 국민과 싸우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무책임의 극치"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었다"며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으로, 여야 합의를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회법을 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 호소한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 달라"며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