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처리현황 등 기본통계를 종합 정리한 '조세심판통계연보'를 30일 발간한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세심판통계연보에는 2008년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 조세심판 일반 현황과 처리 상황, 처리 기간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국세와 관세, 지방세별로 청구연도와 세목별 자료 등을 세분화해 정리했으며, 인용률(청구인 승소율)과 평균 처리 기간 등도 담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0월에 마련한 심판원 청렴도와 투명성 제고 방안에 근거해 연보를 발간하게 됐으며, 한국세법학회에 의뢰한 연구 용역을 토대로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발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 관계자는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을 계기로 납세자권리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면서 "앞으로 나타난 미비점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