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1일 메르스 사태와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메스르 사태와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한 올해 추가경정(추경)예산 규모를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규모는 약 15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오는 20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등 추경 대책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조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입 경정시 지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지난달 7일 4+4 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 격리병상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 및 경영곤란병원에 손실보조와 운영자금 지원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자금지원 확대 ▲자금지원시 현장집행의 문제점 해소 ▲중장기적 대책 필요한 부분은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해 유사 전염병 대처기반 마련 등의 방안 등에 협의했다.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가뭄의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저수지 개보수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 지원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수급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협의했다.
특히 당정은 세입결손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정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은 한계성이 있으므로 민간투자의 유도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추경과 함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며 "효과가 크고 향후 재정에 부담을 주지않는 분야에 한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되 그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