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개혁 추진 100일 간담회를 열어 '금융개혁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개혁 추진과제 점검·보완해 더욱 노력"
당국의 현장점검반에 긍정적…비공식 행정지도는 여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100일간의 금융개혁 추진과 관련해 "금융개혁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고 평가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3월 취임과 동시에 금융개혁을 주요 역점 사업으로 삼고 추진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금융권 최고경영자와 실무자, 학계·연구원, 언론계, 기술금융 기업·IT기업인 등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금융개혁을 위한 금융당국의 진정성과 현장점검반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가 80%였고, 현재까지의 금융개혁에 만족감을 나타낸 답변도 84%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비공식 행정지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금융개혁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1.9%에 불과했고, 체감도가 높다고 답변한 비율도 41.8%로 낮았다. 금융당국이 규제완화에 적극 나섰지만 현장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금융사의 자체 혁신노력과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엇갈린 응답이 나왔다.
금융사 CEO의 절반은 금융사가 자체 혁신노력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학계·연구원, 언론계는 10%에 그쳤다.
개별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는 '검사 및 제재 개혁'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가 효과가 가장 크다는 반응을 보였고, 향후 검토될 과제 중에서는 '금융규제 개혁'과 '금리 등 가격결정 자율성 제고'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 회의를 각각 6회와 60회를 진행해 금융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코넥스시장·파생상품시장 활성화와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과 빅데이터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등을 내놓으며 핀테크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술금융 개선과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장·수요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100일 동안 37차례 현장을 방문해 금융현장 및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고, 금융개혁 핵심조직인 현장점검반은 146개 금융사를 찾아 193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 동안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겠다"며 "평가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