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포럼 "금리인하와 카드수수료율 상관관계 낮아"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1일 여신금융협회가 연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려야 할 논리적 인과관계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마당에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는 원인이 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산정에는 기준금리 변동 등이 반영된 '자금조달비용'이 산입되는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자금조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안팎으로 매우 적다"며 금리가 수수료율 인하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또 "우리나라 카드고객들은 카드업계가 외국에 비해 연회비를 웃도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카드결제액 3개월 무이자 할부, 놀이공원·음식점 할인혜택, 다양한 카드이벤트 등이 당연시 되지만 외국의 경우 무이자 할부가 흔치 않은데다 대형마트나 호텔 숙박료 할인 등이 부가서비스의 전부"라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공동대표는 "카드가맹점도 소비자"라고 전제하고 "그런 관점에서 영세가맹점 해당범위를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려 영세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체크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카드사의 자금부담이 적다"며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도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정상화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카드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는 카드사와 밴사 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며 "원가와 관련있는 가맹점 수수료 납부체계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체계로 투명하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 신용카드 시장구조를 점검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정상화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