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심판청구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 22.2%
인용률은 매년 '추락세'…기각 건수는 '급증'
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금부과 취소 등을 결정하는 사례, 즉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2014년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청구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2013년)과 비교해서는 2.9%p 떨어진 수치다.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지난 2011년 23.1%에서 2012년 27.8%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3년 25.1%로 떨어지면서 2년 연속 내리막세다.
반면, 기각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심판청구 처리건수 가운데 기각건수는 2012년 4241건에서 2013년 5074건, 2014년 6200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일각에서는 심판원의 기각률이 올라가는 것이 결국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금 체계별로는 지방세의 인용률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지방세 관련 처리대상건수는 2525건으로, 인용률은 15.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인용률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인용률을 보였다. 이 밖에 국세의 인용률은 18.0%, 관세는 33.1%였다.
한편 세금 규모에 따라 인용률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청구세액별 인용률(국세, 재조사 제외)을 살펴보면 '500~1000억원' 구간의 인용률은 75.0%로 가장 높았으며, '200~500억원' 43.8%, '100~200억원' 34.5%, '10~50억원' 34.3%의 인용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3000만원 미만' 구간은 8.4%, '3000~1억원' 17.4%를 기록하면서 소액사건일수록 인용률이 고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