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처리대상건수 2539건, 전년比 739건↑
인용률 9.9%…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낮아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해 조세반발을 뜻하는 '조세불복'이 전체 세목(지방세 포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대다수의 부가가치세 불복청구 사건이 '기각' 판정을 받음에 따라, 납세자 승소율의 의미하는 '인용률'도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조세심판원 '2014년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대상건수(1만877건) 가운데, 부가가치세 처리대상건수는 253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접수 된 심판청구 건수(2120건)와 전년이월(419건) 된 청구 건수가 합쳐진 규모다.
전년(2013년)과 비교해서도 739건이나 늘어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2525건, 법인세 1532건, 증여세 1217건, 양도소득세 1129건, 종합소득세 883건, 관세 50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를 둘러싸고 납세자들은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했으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면서 되려 인용률은 가장 낮았다.
실제 부가가치세 불복사건의 인용률(재조사 제외)은 9.9%로 기타 세목을 제외하고,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세목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결정사례를 보면 기각이 18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용 209건, 각하 86건, 재조사 44건, 취하 26건의 순이었다.
최근 5년(2010~2014년)동안에는 지방세 과세 관련한 조세불복이 92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가가치세 8779건, 양도소득세 7297건, 법인세 5488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상속세는 852건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