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서윤원 : 세관장)은 관세포탈 후 세금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체납자를 적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은닉재산 9000만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2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체납자 최씨는 중국산 북어포 수입 회사를 조선족 명의로 위장 설립하고, 가격 등이 조작된 신고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해 관세 등 약 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구속됐다.
또한, 최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딸을 시켜 본인 아파트(시가 2억6000만원 상당)를 체납처분 직전에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했다.
이 때문에 세관이 압류하려했던 체납자의 아파트는 제3자의 소유라는 이유로 등기소에서 압류등기 촉탁 각하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세관에서는 2년간의 끈질긴 추적조사와 증빙자료 수집을 통해 체납자의 아파트를 매입한 제3자가 체납자 회사직원의 남편인 것을 밝혀냈다.
아울러 아파트 매매 후에도 체납자 가족들이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 최모씨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위장매매한 정황을 여럿 포착했다.
서울세관은 즉시 해당 재산에 대해 가압류한 후,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도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정부 3.0을 기반으로 타 부처와 적극 협력해 지능적인 사해행위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재산을 국고에 환수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