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업무도 금감원이 담당
대부업의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대부업의 방송광고는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또 지자체 감독만으로는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를 기존의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등 관리·감독업무도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실 대주주·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해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함으로 시장질서의 확립도 도모한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요건과 임원의 결격사유,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등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충동적 대출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