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애플
지난해 7월 해외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가세 징수법안 통과에 따라 앱 스토어에서 판매가격이 곧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7일(현지시간) 앱 개발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36시간 이후 몇몇 국가에서 앱 스토어 가격을 변경키로 했다면서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그리고 터키 4개국은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에서 애플은 “세금이나 환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앱스토어 가격을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36시간 내에 명시된 4개국에 해당하는 앱 스토어의 가격이 인상된다”고 적었다.
특히 한국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질 것이라며 “만약 당신이 한국에 본사를 둔 개발자라면 본인이 부가세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통지했다. 다만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개발자는 애플이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하겠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는 멕시코,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및 터키의 앱스토어 고객들은 재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10%의 부가세를 물리기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인상은 이에 따른 결과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 장터에서 판매되는 앱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세금을 징수해 왔지만 법 개정으로 서버의 위치와 관계없이 부가세를 부담하게 됐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둔 앱 개발자들은 본인이 직접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해외 개발자들은 애플이 대신 징수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결국 부가세 징수로 앱 판매가격이 올라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앱 개발자나 구글, 애플은 단지 부가세만큼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앱 개발자들로부터 세금을 모아서 납부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