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 <사진: SBS 뉴스 캡처>
'내년 최저임금 60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8.1%) 인상된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으나 노사 양측이 모두 불만을 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폭은 370원이 올랐던 지난해 7.1%보다 약 1%p 높은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으며 공익·사용자위원 가운데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해 16명만 참여했고 15명이 찬성했다.
최저임금 의결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와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근로자위원들은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했으나 1차 수정안에서 8400원을 제시했고 2차 8200원, 3차 8100원을 내놓았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5610원, 2차 5645원, 3차 5715원을 제출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6.5% 올린 5940원을 최저로, 9.7% 인상한 6120원을 최고로 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중재안으로 삼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뒤 12차 회의까지 불참했고, 내년 최저임금은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불만이 가득하다.
노동계는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지만 내년 인상폭은 너무 부족하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의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이번 결정은 메르스와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을 외면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과하게 인상돼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