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익소송은 환자안전을 무시한 채 환자격감을 우려한 나머지 많은 환자들에게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과 공공의료체계 및 공공인력양성에 실패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음으로써 국민의 생명보호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의 확진 판정 이후 사망 35명, 확진 186명, 격리 1만5천명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도움되지 않았다.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방역지휘체계는 엉망이었고, 민간병원을 적극 통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환자감소와 특정 의료기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감염병 발생병원의 공개를 지연함으로써 결국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과 환자격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의료기관의 자만과 책임회피문화 ▲국가의 부실한 공공의료관리 체계 등을 지적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감염병 발생과 같은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가는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를 정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계 및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ㆍ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