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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단위: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를 비롯한 보장성 확대 지출이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로 전년보다 0.5%p 감소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2013년 시행된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등이 신규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된 2014년 이전으로,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크지 않았던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13년 신규보장성으로 시행된 부분틀니(7월)는 324억, 치석제거(7월)는 612억, 초음파(10월)는 4억 등 1400여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이 2014년부터 본격 추진돼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2%p 상승해 59.2%로 추정됐다.
반면, 일반병원과 의원급 요양기관은 2~3%p 감소해 각각 49.8%, 61.3%로 조사됐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빨라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일반병원 및 의원급의 경우, 진료비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5%로 전년과 큰 차이 없었으며,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및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각각 75.7%, 74.4%로 다소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