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을 대학생 등에게 원룸으로 임대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등 사업자들의 탈루 행태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꼬리가 잡혔다. 국세청은 13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즌을 맞아 성실신고 사전안내 후 불성실혐의자에 대한 주요 사후검증 사례를 소개했다.
◆…모텔 신축 후 주거용 원룸으로 면세전용해 부가세를 탈루한 사례.
국세청이 공개한 사후검증 추징사례에 따르면 한 모텔 운영사업자는 영업이 부진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학생 등에게 원룸으로 모텔을 임대했고 이러한 사실이 지자체에 접수됐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숙박업소 운영실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해 해당업종 사업자들에게 성실신고를 해 줄 것을 사전 안내했다.
하지만 대학교 인근에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A씨는 사전안내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모텔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신축에 따른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이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용 원룸으로 임대했음에도 관련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함께 추징했다.
◆…스크린골프장 사업자가 현금매출분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가 사후검증에 적발된 사례.
스크린골프장 사업자가 현금매출분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했다가 사후검증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부가세 신고기간 중 가맹 본사로부터 사용료 자료를 수집해 사용료 지급액에 해당하는 매출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해당 업종 사업자들에게 안내했지만 B씨는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금액 외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했고 국세청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사업용 부동산을 담보된 채무와 함께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사업용 부동산을 담보된 채무와 함께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C씨는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던 중 의료재단에 임대건물을 출연하면서 건물에 설정된 담보채무액을 의료재단에 승계했다.
채무를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C씨는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부가세를 추징했다.
◆…병원 등에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대금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한 사례.
병원 등에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할인을 해준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D법인은 국세청의 사전안내를 받았지만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굳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신고 후 사전안내 내용에 대한 신고여부를 검증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가산세와 부가세를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