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저축은행이 부금부대출 시 법정이자율 39.9%보다 더 높은 60%대 이자율을 적용해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금소연은 "저축은행들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금부대출 판매를 전면중단하고 감독당국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저축은행들이 약정이자를 초과해 고객에게 부담시킨 이자를 고객에게 돌아가게끔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금부대출은 계금, 부금, 적금의 계약금액 범위 내 대출로 50일, 100일, 150일, 200일 등 단기약정 기간동안 1일 부금 불입액과 1일 대출이자를 합한 불입금을 매일 납부하고 만기일에 대출금과 부금을 상계하는 방식을 취하며 주로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들이 이용한다.
청주에 사는 K씨는 2013년부터 H저축은행의 부금부대출을 8회 이용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부금부대출 약정을 해 200일 동안 매일 2만8827원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후 상환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이자가 요구돼 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이자제한법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K씨는 약정대출로 일수 부금부대출을 받았지만 일수금과 실제 납입한 일수금의 차액만큼 금전적으로 매일 손해를 봤고 H저축은행은 그만큼 더 이익을 얻었던 것이다.
일수 부금부대출은 저축은행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수신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이용해 고객들로 하여금 부금에 가입케 하고 만기시 부금과 대출금을 상계한 채권을 회수하면서 부금에는 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은 고금리를 적용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는 대부업체의 일수대출보다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상계좌로 부금을 적립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불공정한 영업행위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저축은행의 일수 부금부대출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상품이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손해보상이 필요하다"며 "중소상인들에 대한 중저리의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