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재산 취득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조세일보 | 류성철, 이지은(그래픽) 기자 2015.07.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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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나요?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에 비춰봤을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및 기타자산을 구입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재산의 가액에서 입증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취득한 재산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취득자금이 8억원, 입증된 금액이 6억원일 때, 8억원의 20%인 1.6억원이 2억원보다 작으므로(8억원 - 6억원) 1.6억원
입증되지 않은 금액 2억원은 1.6억원보다 크므로 2억원 전체를 증여받은 금액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특정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첫째, 자금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표

그러나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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