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기업인 사면이 정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통 큰 사면'으로 기업인 사면을 적극 건의할 뜻을 밝혔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인 사면으로 경제가 살지 않는다고 거듭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사면 논의와 관련해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은 사면에 해당되는 사람 특히 민생사범 뿐만 아니라 누구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며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인들이 우리 오너가 풀리면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느냐하는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동에 나서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향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시면 좀 폭넓은 사면을 통해서 이번 사면의 뜻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을동 최고위원 역시 "정부의 역점과제는 경제활성화"라며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하는 시점인데 (박 대통령이) 다가오는 광복절에 특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해야 한다. 대사면을 계기로 동서화합과 국가대통합,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온 국민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인 사면 논의에 대해 "재벌 총수 한두 명 사면한다고 투자가 늘거나 경제가 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사면 방침을 시사하고, 오늘 당청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기업인의 특사를 건의한다고 한다. 이미 대통령이 그(이런 계획)를 듣고서 기회로 삼겠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가 주장하는 기업인은 재벌 총수가 아닌가"라며 "잘못된 결단이 되지 않기를 분명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기업인 사면논의에 대해 "대통령이 기업인을 포함한 통 큰 사면을 한다는데, 재벌총수와 비리정치인, 부정부패 세력까지 망라하는 '큰 범죄 사면'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금 경제위기는 부자감세 등 경제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다. 큰 범죄인 몇명 풀어준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며 "대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일이 통 큰 사면보다 우선할 일이다"라고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 비리연루자로 이어지는 무차별적 사면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재기에 희망의 사다리를 놔주는 생계형 사면으로 국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특사 당시에도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힌 대기업 담합행위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4대강 비리담합으로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 건설사에 사면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