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15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경제인 사범들의 사면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나는 당청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을 적극 건의할 뜻을 밝히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총수 사면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어 경제인 사면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8.15특사 지시와 관련해, 거듭 '통 큰 사면'을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의 사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삶이 힘든 시점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시의 적절한 결정"이라면서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는 CBS·MBC·KBS 등 라디오 방송에 연이어 출연해 "생계형 서민범죄와 관련해 일제 대사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통 큰 사면을 통해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인·정치인 사면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통합형·화합형의 대폭적인 사면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심수습 차원에서 경제사범 및 생계형 민생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사면에는 기업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안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오너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재벌 총수들이 포함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내세운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언급하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대통합은 재벌총수 등 이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을 사면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번에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다면 국민 기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약속한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