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 레일바이크역 베짱이카페.
열차운행이 멈춘 전국의 철도 폐선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철도 폐선부지 활용 사례로는 연간 450만명이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 베르시 빌라주나 연간 37만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정선 레일바이크, 380억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내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다음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철도 폐선부지는 지난 13년 말 기준으로 631.6km, 1260만㎡이며 최근 철도투자 확대로 5년 뒤인 18년에는 여의도 면적의 6배인 820.8km, 1750만㎡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활용 중인 부지는 3백만㎡로 전체 철도 폐선부지의 24% 수준이다.
새로 제정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전국 철도 유휴 부지를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 활용, 기타부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각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이 수립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유형별 활용계획을 수립·제안하면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 여부와 방식을 결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제안된 사업 중 몇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부 쓰레기 투기나 폐기물 방치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던 철도 유휴부지가 지역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