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의 상당 부분이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지원해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고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의 소요 재원은 기금자금 1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 국채 발행 9조6000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해 가중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추경에 기금 자체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투자(2조원) 등을 더해 총 22조원의 수준의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효과로 경제성장률은 0.3%p 상승, 일자리는 12만개 가량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관건은 신소한 실행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시작되어야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