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너무 이른 금리인상 부작용 우려…'연준 독립성' 논쟁 흐려져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여 온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옐런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의 하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금리 인상이 너무 빨랐을 때의 위험에 대한 셰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기 전 옐런 의장은 "경제 상황이 현재의 기대 대로 전개된다면 연내 어느 시점에 연방기금금리를 인상하는데 적절할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거나 "연방기금금리 인상을 위한 초기 조치가 지나치게 강조돼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는 전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이다.
실업률이 5.3%까지 떨어지는 등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호조를 보이는 고용시장 여건에 대해 옐런 의장은 실업률에 "이완 요인(slack)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고용시장이) 좀 더 정상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이 실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본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옐런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라는 목표치로 돌아갈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에만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메넨데스 의원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을 때 "성급하게 경제성장을 질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옐런 의장은 "그런 우려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최대한 금리를 낮게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브라운 의원은 질의응답에 앞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진전됐지만, 더 개선돼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너무 빨리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했을 때 (경제에 미칠) 실질적 위험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옐런 의장은 지난 5월부터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2008년 12월부터 0∼0.25%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월 옐런 의장이 상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논쟁거리가 됐던 연준의 독립성과 투명성, 즉 연준이 분명하게 정해진 규칙을 수립해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거나 연준에 대한 의회의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등의 논쟁은 이번 하반기 청문회에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은행위원장인 리처드 셸비(공화·앨러배마) 의원이 "연방준비제도는 유럽중앙은행이나 영국의 중앙은행보다 덜 투명하다"고 지적했지만, 질의응답 과정 이런 부분이 논쟁으로 발전하지 않았다.
전날 하원 청문회에서는 젭 헨살링(공화·텍사스) 하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며 옐런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지만, 지난 2월 하원 청문회 때만큼의 열띤 설전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