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차량 교체에 따른 영세 학원 등의 비용부담 문제와 시설 대부분에서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통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자동차등록원부상 공동소유 차량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계약 운송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9년인 차령 제한도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 승인을 받은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차령규제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적합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은 차령 9년 이하의 시설 또는 시설장 소유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