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준 권한으로 반드시 4개 개혁 추진…정파떠나 힘 모아야"
각의 주재 "기득권 집단 반발로 난관 예상…반드시 4대개혁 해야"
"노동개혁, 생존 필수전략이자 세대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관련,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렵고 미래세대에 빚을 남기게 돼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 구조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를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 할 수 있고, 경제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며 비정규직 차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취업애로를 겪는 청년층이 100만명을 넘고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문제는 청년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 여부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달려있다"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선 경제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조속히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도록 범 정부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에 대해선 "공공부문의 뿌리깊은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기업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공공부문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금융이 실물경제 혈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과 성과를 적극 알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개혁과 관련, "이제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거기서 길러진 능력을 토대로 취업하고 그 능력과 지식을 바로 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원격 의료 허용을 규제개혁 우수 사례로 들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국민은 원격의료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서비스 산업은 규제개혁을 통해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