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1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사전 브리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발표
정부가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고 상환능력심사 체계를 선진형으로 구축하는 등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3월말 기준 1099조원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등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이용 제약이 줄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한 데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요인에 대비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이행 목표를 안심전환대출 실적 등을 감안해 강화하고 오는 8월부터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해 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는 금융회사의 금리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필요한 장기·고정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커버드본드(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 발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은행권 내부 시스템화한다. 대출자의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 분할상환 캠페인을 추진하고 오는 10월 금리 비교와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계산, 위험 고지 기능이 담긴 '안심주머니(가칭) 앱'을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보 위주의 연신심사 관행을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등 상환능력 심사 방식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주담대 취급 시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하는 등 상환능력 심사를 내실화하고 상환부담이 높은 대출에 대해 분활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LTV와 DTI 비율 등을 그대로 인정해 목돈을 상환하지 않고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변동금리 주담대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 리스크를 반영해 대출가능 한도를 산정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기타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금융사와 연구소, 신용정보사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상시 점검반'을 통해 금융사별·차주별 대출 동향 모니터링을 8월부터 실시하고, 금감원과 한국은행간 공조를 통해 스트레스 테스트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 미시데이터를 금감원에 집중해 모니터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