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분 쪼개 매각
하나대투증권, HTS 전산장애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이행 목표를 안심전환대출 실적 등을 감안해 강화하고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지분을 4~10%씩 쪼개서 매각하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하나대투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전산장애를 일으켜 4시간 동안 주식 매매가 중단된 사고가 있었다.
보험업계에서는 동부화재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부그룹의 계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들과의 자금지원을 포함한 내부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관행 정착시킨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으로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키고 상환능력심사 체계를 선진형으로 구축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이행 목표를 안심전환대출 실적 등을 감안해 강화하고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해 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는 금융회사의 금리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분할상환 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은행권 내부에 시스템화 한다. 대출자의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 분할상환 캠페인을 추진하고 오는 10월 금리 비교와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을 계산, 위험 고지 기능이 담긴 '안심주머니(가칭) 앱'도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보 위주의 연신심사 관행을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등 상환능력 심사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주담대 취급 시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하는 등 상환능력 심사를 내실화하고 상환부담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단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LTV와 DTI 비율 등을 그대로 인정해 목돈을 상환하지 않고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 우리은행, 지분 쪼개 팔아 민영화
정부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지분을 4~10%씩 쪼개 매각하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공적자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12차 회의를 통해 기존의 경영권 매각방식과 병행해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키로 심의·의결했다.
박상용 공자위 위원장은 "그 동안 4차례 걸쳐 추진해 왔던 경영권 지분 매각 방식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도입·추진하기로 했다"며 "수요점검 결과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수요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과점주주 매각방식이란 소수의 주요 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매각방식을 말한다.
매각 대상 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은행 지분 51.04% 중 30~40%이다. 매각방식은 희망수량경쟁입찰 등 잠재 매수수요를 감안해 결정,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은 기존 보유 지분 포함 4~10%이다.
잔여 지분은 민영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을 향유하기 위해 당분간 보유하고 우리은행 주가가 상승하면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민영화에 앞서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직접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이 행장은 지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도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 하나대투證, HTS 장애로 주식매매 중단
하나대투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전산장애를 일으켜 4시간 동안 주식 매매가 중단됐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21일 자사의 HTS가 새벽부터 전산장애를 일으켜 거래가 중단된 이후, 장 개시 4시간여가 지난 오후 1시 20분경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당시 하나대투증권 고객들은 주식 잔고 조회, 이체, 주식 매매 등 거래가 모두 중단됐으며 파생상품 거래 등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한편 이 날 HTS 거래 중단으로 고객들의 문의가 폭주해 하나대투증권 콜센터는 서비스가 마비되기도 했다.
□ 동부화재 세무조사 실시
동부화재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동부화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약 4개월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부그룹의 계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들과의 자금지원을 포함한 내부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대리점, 해외지점과의 거래 등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보험료 수입 내역, 책임준비금의 적정 계상 여부, 모집 수수료 등 사업비 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통상 보험사의 경우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 재원 마련을 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어 과도하게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경우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등 세금까지 덩달아 줄기 때문에 적정 계상 여부가 점검대상 중 하나이다.
아울러 동부화재는 국내외 영업 조직들과의 보험료 수입과 모집 수수료 등 사업비 집행 등 자금 거래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조명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국세청은 동부건설, 동부씨앤아이 등 11개 특수관계자들과의 거래 내역도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동부화재는 이들 기업과 수익과 비용거래 외에도 유·무형자산 취득, 유가증권거래, 자금대여·회수 등 다양한 방식의 거래를 해온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동부화재는 이들 특수관계자와 335억원의 수익거래, 591억원의 비용거래, 376억원 규모의 유·무형자산거래, 673억원에 달하는 유가증권 거래, 174억원의 자금대여와 97억원의 자금 회수 등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부화재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금감원으로부터 회사경영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종합검사도 받았다.
지난번 종합검사를 통해 동부화재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당시 동부화재는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채권 보유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점도 지적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