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강원삼척 지역의 N새마을금고(가칭)가 직원들을 동원해 고객 동의없이 가산금리를 몰래 상향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형사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소연은 삼척경찰서와 협업해 N새마을금고가 2011년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변동금리 개인대출 667건에 대해 가산금리를 몰래 올리는 방식으로 약 3182만원 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포착했다.
N새마을금고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사과안내문을 발송하고 피해금액을 환급해 주는 등 황급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되는데 기준금리는 조달비용 등 특정지표에 연동돼 금리가 바뀔 수 있지만 가산금리는 개인신용도에 따라 상이하고 대출 약정기간 동안 금리가 고정된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와는 달리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 담보물 가치 하락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해도 고객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될 수 없다.
금소연 관계자는 "고객들이 금융기관을 믿고 의심없이 이자를 납부한다는 점을 악용해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고객의 돈을 뜯어낸 N새마을금고의 행위는 금융신용을 저버린 충격적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높은 이자를 수취한 것은 스스로 금융신용을 붕괴시키고 금융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경찰과 당국이 이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