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마련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허위·부정청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물품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서만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계약대상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종 계약체결 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계약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보조금 정보의 부처간·기관관 통합공개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농림·문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사업을 선정해 보조사업 내역, 사업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비교·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소득액 산정 오류, 의료급여수급자의 소득·재산조사 오류 및 국가장학금·대출이중지원 문제 등에 대한 부처별 조치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소득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시켜 기초연금수급자 소득반영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며, 교육부는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의 학자금 지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학자금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어젠다인 만큼 개혁 동혁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욱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