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에이치(H) 형강은 건축물·선박 등의 대형 구조물의 골조나 토목공사에 널리 사용되는 단면이 H형인 형강을 말한다.
30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중국산 에이치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학 규칙'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수출국 내수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해당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돼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앞서 지난해 말 무역위원회는 예비판정에서 덤핑으로 인해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최종판정에서 중국산 에이치 형강의 덤핑으로 인해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가격 인상 약속을 제의한 7개사와 그 관계사들을 제외한 공급자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기재부장관은 무역위원회 최종파정 등을 감안해 홍룬스틸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32.72%, 가격 인상 약속을 제의한 7개사와 그 관계사를 제외한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28.3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