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다 푼다'는 각오로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현장 체감도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황 총리는 이를 위해 "양적인 규제개선을 넘어서 입지, 고용, 금융 등 파급력 큰 분야에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는 질적인 규제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정비하고,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헌신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확립을 위해서도 힘쓰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원천적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규제시스템 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더욱 고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규제혁파와 관련해서는 "융·복합 서비스업의 출현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의 업종을 확대키로 했다"면서 "이와 함께 입지수요 부족 등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정해제 요건 등을 완화해 유휴 산업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산업단지 분양용지 및 기업지분 처분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환경영향평가·문화재 조사 등 그간 일선 현장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왔던 여러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대폭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