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처분이익에 대해 매년 매겨지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양도세 부과는 과세표준을 1년 단위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처분손실을 미래시점의 처분이익과 합산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납세구조의 문제점은 해외주식 거래를 장기간 하면 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게 된다. 과거에 처분손실이 많다 하더라도 단 1년만 수익이 나도 양도세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령 2013년에 보유 해외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3000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치자. 그 이후 2014년에 해외주식을 투자해 1000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약 16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면 2013년의 처분손실과 2014년의 처분이익을 합산하기 때문에 2014년에도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금융소득에 따른 양도세 부과 시 무기한 또는 일정기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적극 반영해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양도세 부과 시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할 경우 정부세수가 급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4년까지 정부가 해외주식 거래에 따라 징수한 양도세는 매년 수백억 정도의 규모"라면서 "이월공제를 허용할 경우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