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처리해야" vs "청년일자리 대책 발굴·입법"
여야 모두 25∼26일 연찬회…국감 대비 전략회의 성격
8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 소집된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작년 결산안 처리와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회를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의 '전초전'으로 간주하는 이유다.
여기에다가 이번 국회는 국정원 해킹 의혹과 노동개혁,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게임의 룰' 협상 등이 정국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열리게 돼 여야가 정국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와 뒤이은 정기국회가 19대 국회에서 개혁 및 입법을 관철할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총선을 겨냥해 현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양보없는 한판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 이슈대결…'노동개혁' vs '해킹의혹' = 이번 국회는 정기국회에 앞서 열리는 만큼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간 이슈 대결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당·정·청 공통의 지상과제로 내세운 노동시장 개혁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노동 개혁은 침체에 빠진 경제 도약을 위해 절실할뿐더러, 총선에서 청년·비정규직의 표심(票心)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새누리당은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계 및 노동계와의 간담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연쇄적으로 여는 등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며 여론전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7월 정국을 한껏 달궜던 해킹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민간 전문가의 '기술 간담회'와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현안보고·현장검증 등 여야가 합의한 일정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 개혁에 '맞불'을 놓는 전략도 고심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해 노동계를 끌어안으면서 자본 개혁, 일자리 개혁, 정부정책 개혁 등으로 대여전선을 넓혀 여당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선거구획정기준 마련 시한이 오는 13일인 만큼 여야간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증원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간 득실이 엇갈리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며,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이와 관련한 의총 개최가 추진될 전망이다.
총선에 적용할 각종 선거관련 제도를 비롯해 정치관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해 여야는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데는 쉽게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與 "이젠 경제활성화법 처리"…野 "주도권 쥘 정책법안 개발" = 새누리당은 그동안 미뤄져 온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8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의료법 등 6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당·청 관계도 복원된 만큼, 이제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여력이 되면 국회의 생산성을 한층 더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재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대부분 처리됐으며, 남은 법안들은 경제활성화 취지에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법안의 처리에 쉽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정책적 이슈를 2개 정도 개발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동 개혁을 위해 부수적으로 다루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칙과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구체적 사안을 발굴하고 입법화까지 추진하면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슈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같은 날짜에 국감 대비 연찬회 = 새누리당은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오는 25∼26일 소속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한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2015년도 정기국회를 대비해 정기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추진 정책과 핵심 법안,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해킹 의혹을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에 끌려 다니지 않으면서 국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연찬회에는 당·정·청 소통 차원에서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7일 원내대표단과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국감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이어 새누리당과 같은 날짜인 25~26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어 국감 전략과 준비 상황을 재점검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까지 해킹 의혹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 상태다.
이 수석부대표는 "'청문회에 준하는' 국감을 통해 상임위마다 국정원 이슈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