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앞두고 경제살리기·개혁 드라이브 가속화
광복 70주년 행보도 예상…특사 범위·대상 고민 본격화할듯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복귀와 함께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한다.
지난달 27~31일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구상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올해 하반기가 경제 활성화 및 각종 개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이 깔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께 새누리당 출신 장관들이 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도 연말 이후엔 선거 분위기에 휩쓸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집권 후반기를 어떻게 힘있게 시작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의 임기반환점(8월25일)이 있는 8월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박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 핵심은 '노동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은 경제활성화와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므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휴가 전인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에 앞서 같은 달 7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존략"이라고 말하는 등 노동개혁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28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난 것도 노동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란 말이 나온다.
박 대통령 휴가 기간에 맞춰 현정택 수석도 휴가를 냈지만,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여당 내 특위의 첫 회의 직전에 당청 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협의를 토대로 연내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정위원회 복원이 시급하다는 게 당정청의 인식이다.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면 노동개혁 과제 추진에 상당한 모멘텀이 생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포함,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을 상대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관련 행보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참모는 "잘못하면 위로부터의 개혁이 되기 때문에 국민과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함께 공공·금융·교육 등 다른 4대 개혁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과거부터 쌓여온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전력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또 4대 개혁과 함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6개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도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이들 6개 법안은 일자리 창출 면에서 효과가 크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24개 국정핵심과제의 연내 달성도 독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말~7월초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직접 중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에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면서 연내 달성을 강조했다.
이런 경제·개혁 드라이브와는 별도로 이번 8·15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점에서 이런 의미를 살리기 위한 박 대통령의 행보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플러스 노동개혁이라는 양대 행보를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지난달 8·15 특사 방침을 천명하면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만큼 사면 대상과 폭, 특히 기업인 포함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르면 이달 말쯤 공식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종식선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문제를 포함한 인적·제도적 후속 조치에 대한 검토도 예상된다.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 선언을 계기에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메르스 대응 미흡을 이유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