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당정회의…증권거래세 인하주문에 정부 "검토하겠다"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안 가운데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과세 형평성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신중히 하라고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증권거래세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세율 인하 검토를 주문했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증권거래세가 0.3%인데, 거래 수수료는 고금리 때 책정된 0.5%에서 최근 0.1%까지 떨어졌다. 금리도 떨어졌는데 거래세는 그대로다"라며 "이런 부분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켜 파이를 키워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